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법 2019. 7. 11. 선고 2019노590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] 상고[각공2019하,882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. 광주고법 2008. 9. 17. 자 2008초기29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각공2008하,1949]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
3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도10120 판결
[준강간치사(인정된죄명:강간치사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제추행등)(인정된죄명:강간치사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공갈][미간행]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
|
로그인 |